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보증금 보호 방법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실수 없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 계약 시 필수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신뢰성과 부동산의 법적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꼭 검토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주가 실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 근저당(대출) 설정 여부 및 금액
- 가압류나 압류 등의 법적 문제 존재 여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명도(집을 비우는 것)를 확실히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1) 임대차 계약서 필수 항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신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명확히 표기
- 계약 갱신 조건(연장 가능 여부, 임대료 인상 규정) 포함
- 관리비 항목 명확화(전기·수도·가스 포함 여부 확인)
-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소재 명확히 하기
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 주의점
-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말고, 계좌 이체 후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기 전,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후 근저당이 잡힐 가능성 대비)
3. 전세·월세 계약 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에도 챙겨야 할 사항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계약이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지급 시 주의사항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3) 하자(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
입주 후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전세·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