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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해외, 산불 대응 체계 차이

by 모이대표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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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잦아지는 가운데, 각국의 산불 대응 체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비교하여, 대응 속도, 예방 시스템, 정책적 차이 등을 살펴봅니다. 더 나은 대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봅니다.

불이나는 이미지

산불 초기 대응 체계: 속도와 시스템의 차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불이 번지기 전 얼마나 빠르게 감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한국은 산림청 산하의 산불방지과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불 대응 인력, 소방청과의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과 드론, CCTV 등을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감지하고,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접근성, 인력 부족, 장비 노후화 등의 이유로 진화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헬기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헬기 확보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산불 대응 체계는 국가 차원의 전문화된 조직이 중심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 산림청(USFS) 산하에 ‘Hotshot Crew’라는 전문 산불 진압팀이 있으며, 화재 발생 즉시 항공기, 위성, 특수 장비를 통해 광범위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자원봉사자와 지역 커뮤니티가 빠르게 협조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빠른 대응 시스템을 구축 중이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산불 예방 정책과 법적 규제의 차이

예방은 대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산불을 미리 막기 위한 법적 제도와 정책은 각국의 인식과 자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봄철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입산 통제, 논두렁 태우기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주민 대상 예방 교육과 감시활동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규제력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지속되며,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낮거나 단속이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도 제한적이며, 감시원 인력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미국은 산불 예방에 있어 철저한 사전 통제 정책을 운영합니다.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특정 시기 차량 출입까지 통제되며, 사전에 산불 위험도를 수치화한 ‘파이어 인덱스(Fire Index)’를 일반에 공개하여 행동을 제한합니다. 또한 대형 산불 이후에는 인위적인 ‘통제 화재(Prescribed Fire)’를 실시해 잔여 연료를 제거함으로써 추후 산불 위험을 줄이는 정책도 운영합니다. 호주 역시 지역별 산불 경보 체계를 세분화하고, 자가 진화 계획을 세운 주민에게만 산불 발생 시 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고도화된 법률적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발적인 예방’에 의존하는 편인 반면, 해외는 ‘강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시민 참여의 차이

산불 대응에 있어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주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과 자율방재단 운영이 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문화는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산불을 단순한 ‘국가의 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며, 일상 속 예방 실천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산불 대응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각 마을에는 자체 방재 계획이 있으며, 주민들은 연 1회 이상 산불 대피 훈련에 참여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산불 감시 활동, 예방 캠페인, 심지어는 소방 훈련까지 참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호주의 경우 ‘FireWise’라는 지역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민 스스로 소방 장비를 갖추고 마을 단위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 복구까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 문화는 결국 피해 최소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기 시 행동 요령을 알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도 점차 이 같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대응’ 구조에서 시민 주도의 ‘참여형 대응’으로 전환하려면 더 많은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해외의 산불 대응 체계는 초기 대응 속도, 예방 정책, 시민 참여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예방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도 산불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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